“지금 내년도 정원 변경은 경기 중에 룰 바꾸는 것”
◆…대통령실 청사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바꾸려면 올해 5월 말까지 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바꾸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령의 제·개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입시 전해 5월 말까지 입학전형 시행 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을 들어 의대 정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수시와 정시라는 대입 절차의 중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최종 모집인원을 바꾼다는 것은 스포츠 경기 중에 룰을 바꾸는 것"이라며 "그 조항으로 정원을 바꿀 수 있는 단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 조항을 근거로 2026학년도 정원을 바꾸는 것을 논의하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 의대 유급자와 신입생을 합한 7500명이란 숫자가 많지만 40개 의대에 분산될 것이고, 실습이 아닌 강의 위주인 예과 1학년 교육 특성상 교육이 불가능하진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00명 증원의 근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4000명을 증원해야 10년 뒤 의사 부족 상황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다"며 "교육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장 안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숫자가 2000명"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