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소득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세무대리를 담당한 세무사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할 뜻을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같은 세무사회의 조치는 이 대법원장이 소득탈루 의혹과 관련 "세무사무소 직원의 실수"라고 언급, 언론에 대대적인 보도가 이어지면서 회원전체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세무사회는 4일 세무사회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회원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 전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대해 해당 세무사에 대한 진위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를 공표함과 동시에 필요시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의 세무대리를 담당한 세무사는 서초동에서 개업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 某세무사로 전해졌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단순한 직원의 실수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사안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행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 따르면 세무사무소 직원의 지도·감독의무는 세무사 본인에 귀책사유가 있다. 특히 직원이 문서변조, 조작, 교체 등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을 경우 과태료(최소 300만원∼2억원) 또는 직무정지(최소 1월∼2년) 등 징계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