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부정적 입장 시사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일 "국내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광범위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연이은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걱정할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수도권 일부 지역의 특정 아파트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거품이 꺼질 지역 또한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그동안 가격이 급등했던 것이 다시 내려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강남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전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도중에 집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정도겠지만 은행 빚을 얻어 집을 뒤늦게 사신 분들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민간아파트 분양가 원가공개와 관련해서는 "집값의 차이에서 벌어지는 논란은 땅값문제인데 어떤 것이 땅의 원가인지 알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논란이 벌어지면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려면 공급확대가 가장 시급한데 분양원가가 전면 공개될 경우 민간 주택건설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체감 경기에 대해서는 "국민총소득이 지난해 1.5%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유가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있어 국민총소득은 4% 안팎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5% 성장에 3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우리 경제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은 4.5%로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창출에 대한)정부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해외로 유출되는 소비를 붙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증설 허용여부와 관련 "정부가 규제활성화에 미온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수도권 규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수원의 환경규제문제"라며 "하이닉스 문제는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T/F에서 검토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