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진 검토 종료, 본격적인 심리 착수 예정
지난 2004년 외국계 투기펀드 론스타가 스타타워 매각차익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추징에 반발해 제기한 국세심판청구 심리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국세심판원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심판원은 현재 계류 중인 론스타 관련 심판청구건 중 '몸통'에 해당하는 스타타워 매각차익 세금추징 건에 대한 실무검토를 종료하고 심판관 회의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론스타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건수는 총 25건.
이 중 핵심인 스타타워 매각차익 세금추징과 관련한 국세심판청구건은 총 3건. 액수는 1066억여원에 달한다.
현행 법상 국세심판청구건은 제기한 지 90일 이내(3개월)에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지난해 3월경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론스타의 심판청구건은 적어도 지난해 6월경에는 마무리됐어야 정상이었던 셈.
그러나 거액 사건의 경우 사안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처리기간이 늦춰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사회적 논란거리였던 론스타건의 경우 사안의 민감성까지 더해져 실무검토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심판원은 론스타측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명자료 등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가 끝난 만큼 조만간 심판관회의 개최 등 본격적인 심리작업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차적으로 심판관회의 단계에서 추징금의 취소 혹은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상급회의(합동회의 등)에 올려 다수결로 취소.기각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에 따라 론스타 심판청구건 처리와 관련한 국세심판원의 행보에 한층 가속이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세청이 론스타 세금추징건과 관련해 '탈세혐의'를 얹어 검찰고발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한 국세청의 탈세혐의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사건의 연계성을 따져볼 때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본 이후 최종 결정결과를 내놓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국세심판원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심판원은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심리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최종 결론은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결국 검찰의 수사결과가 론스타 과세불복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운신의 폭'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