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세무사회,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세무사회가 지난 11월 말 요청한 세경세무법인에 대한 징계양정 건의서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세경세무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타 회원 명예훼손 등 8개 혐의내용을 근거로 유찬영 세무사와 세경측에 각각 등록취소와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2년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재경부에 요청했었다.
특히 세무사회는 이례적으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세무법인에 대한 징계까지 건의했었다.
재경부는 현재 세경측이 세무사회에 징계양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한 만큼 최종적인 이의신청 처리 후 다시 징계양정 건의서를 올리라는 취지에서 당초 징계건의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중순 세경측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한 차례 반려한데 이어 최근 세경측이 다시 제출한 이의신청을 재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재경부의 징계건의 반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경측이 두 번에 걸쳐 제출한 이의신청까지 반려한 상황에서 재경부가 징계건의 자체를 반려했기 때문에 '이의신청 반려'에 대한 명분을 가려내야 할 전망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재경부에서 보내온 (반려)공문을 접수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며 상임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