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24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거래소와 대체거래소(ATS) 문제 지적
"ATS의 거래량 규정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공정거래법상 독점 안돼"
"거래소, 시장 감시기능 분리해 美 금융산업규제청 같은 별도 독립기구 설립해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국감에서 한국거래소의 과도한 시장지배력 행사 문제를 지적했다. 대체거래소(ATS) 거래량 규정이 25% 조과하도록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금융위 국감에서 질의하는 이 의원［사진=국회방송 캡처］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가 복수거래소 설립을 전제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자본시장 내에서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시장 성장 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상당구)은 24일 오전에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통해 대체거래소(ATS)의 거래량을 거래소 거래량의 15%로 한정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3%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는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을 87%이상으로 보장하게 되는 것인데 한 기업이 75%이상이면 공정거래법상 독점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ATS의 거래량 규정이 25%를 초과하도록 상향 조정해야 공정거래법상 독점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가 통합적인 시장 감시를 명분삼아 고객의 거래 정보를 받아 가는 구조는 이해상충 소지가 있음도 지목했다. 그는 "조속히 시장 감시기능을 분리해 미국의 금융산업규제청 (FINRA)과 같은 별도 독립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 역시 공정한 시장 조성의 장애물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금융 상품에 대한 상장 권한이 ATS에도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TS와 한국거래소 간의 업무 요건 확정은 지난해 12월에 완료되었어야 했으나, 거래소의 '중간가호가' 정보 제공 등의 업무협의가 지연되면서 전산 개발이 6개월 이상 지체됐다. 이는 전산 테스트 지연으로 이어져 ATS시스템 안정화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행위로 거래소의 독점력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은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이 관련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사업자의 수 및 사업영역 제한 ▲경쟁 능력 제한 ▲경쟁 유인 저해 ▲소비자의 선택 및 정보 제약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금융위의 거래소 봐주기는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ATS가 '중간가호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시장 안정화와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거래소가 호가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며 "민간회사라면 공공기업이 갖고 있던 혜택의 독점적 권한과 이익을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래소 업무 협의 지연으로 참여 증권사들의 대체거래소 전산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금감원에 전수 조사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금융위가 오히려 거래소 독점 체제를 보장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독점 구조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