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부가세 신고철이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증가하면서 과표노출에 따른 늘어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비양심적인 사업자들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자들은 납부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거나 가공원가로 계상하는 등 노출된 매출에 따른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행위에 대해 별다른 양심의 가책이나 범법행위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짜 매입자료를 '세금을 조금 줄이려는 하나의 방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다보니 부가세 신고기간 세무대리사무소에는 세무기장을 맡긴 업체담당자들로부터 '무슨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냐'며 '납부세액을 감해달라는 사업자, 매월 기장료 받아가면서 그 정도도 못하느냐' 등 항의성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무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세무사무소 직원이 세금을 매기는 세무공무원도 아닌데 부가세 신고때만 되면 기장업체와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딱히 방법이 보이지 않으면 매입자료를 맞추어 올 것을 종용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에도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세추징과 함께 자료상 행위자와 같은 수준의 조사를 실시할 방침으로 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청 관계자는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근절을 위해 자료상 '상시색출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기동대책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라며 "세금을 조금 줄이려고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하였다가 적발되면 막중한 세부담과 함께 사법처리 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