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3월 3일 제4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갖고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납세자 본인신청 또는 타인·관서추천을 통해 모범납세자를 추천 받을 예정이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월9일까지 본인신청 또는 타인·관서추천을 통해 모범납세자를 추천 받아 일정 기준의 선발요건 검토 및 '모범납세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방침이다.
이어 국세청·재정경제부 등 각급 공적심의회와 행정자치부의 중앙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최종 정부포상자 등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포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면제(1∼2년) ▲납기연장·징수유예시 납세담보 완화 ▲공영주차장·공항주차장 무료이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이 밝힌 선발기준은 5년 이상 사업자로서 총 결정세액 기준,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5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1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는 3000만원 이상인 납세자가 대상이다.
이들 중 국가재정에 기여하거나 성실신고한 사업자 등을 가려내 포상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체납액(결손처분액)이 있거나 조세포탈 혐의·분식회계기업 등으로 적발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자, 자료상 등의 경우 세금을 많이 냈더라도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본인신청·타인추천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범납세자 신청(추천)서'에 따라 공적조서·공적요약서·이력서 등을 갖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