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별 손실액, 금융투자기관(7124억원)-은행(2334억)-저축은행(525억원) 순
강명구 의원 "반복되는 금융사고, 시장 안전성 위협…체계적 대응 시스템 강화 필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누적액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손실이 내부 횡령과 사기 범죄로 발생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기능이 마비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누적액은 1조원을 돌파했다.
금융기관 유형별로는 금융투자기관(자산운용사·신탁사 등)에서 712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중 대부분은 사기로 인한 것이었다. 은행에서는 내부 횡령 등으로 233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저축은행이 525억원, 보험사가 461억원, 신용정보사가 8억50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금융투자기관은 '사기'로만 6124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전체 사기 손실액(6889억원) 중 88.8%를 차지했다. 비트코인 등 신생 자산 거래의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거래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민 금융을 책임지는 저축은행의 금융사고도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저축은행의 2019년 손실액은 2억40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87억1000만원으로 36배 급증했다.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고의 증가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더욱 철저한 관리와 관심이 요구된다.
◆…［의원실 제공］
강명구 의원은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내부통제와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