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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미국 관세청장 레이몬드 W. 캘리는 관세행정이 갖는 미래의 관계 및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계획하였다. 21세기 세관의 임무는 매우 다양하고 여러 이해관계자와 직면하게되므로 미래를 살펴보고 산업, 경기, 국가안보, 세계경제 및 기술의 변화를 살펴보고 또한 세관이 미래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을 통하여 연구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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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을 요약하면, 세관임무의 초점으로는 ▲국제기술협력 및 무역/여행 원활화 ▲밀수, 테러, 돈세탁에 대한 물리적, 전자적 국경 및 항구감시, 보호 및 단속 ▲국제노동법 집행 ▲환경 법/조약 집행(예 : CITES물품의 수출입 관련) 등이며, 세관에 영향을 주는 동향으로는 ▲국제적 협력 및 경쟁에 대한 압력 ▲세계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여행자 및 국제범죄 증가 ▲신속성에 대한 공공기대의 확장, 안전 및 감시에 대한 요구(프라이버시와 안보사이의 긴장유발) ▲관세징수 감소, 부처간 합병, 폐쇄위협 ▲세관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ㆍ협력체 비중 증가 ▲국제여행 및 운송의 변화(더 빠르게, 더 크게, 반입지점의 증가) ▲점차 복잡해지는 국제범죄 ▲감시, 검사, 정보공유, 단속에 대한 혁신적 기술해법의 성장 등을 꼽았다.
또한 최근 선진국 및 무역관련 국제기구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9.11테러 이후에 공항만 등 국제물류전반의 보안강화와 효율성 제고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면서 WCO·미국·EU 등의 주도로 무역안전망 확보를 위해 국제적 물류보안체제 구축을 본격화하는 추세다.
특히 미국은 2001년 11월 「반테러 민관 파트너쉽 제도」(C-TPAT)를 도입하였으며, 세계관세기구인 WCO에서는 협약문의 "세관"의 명칭을 "국경통제기관"으로 변경하여 세관의 국경관리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05년 11월 APEC 부산 정상회의에서도 Total Supply Chain Security(TSCS) 구축사업을 공동 결의한 바 있으며, E U는 무역안전을 위한 「공인경제운영자」(AEO)제도 도입하는 등 무역을 통한 테러물품 반입차단에 관세행정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금년 초에 항만감시혁신로드맵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세국경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선진화된 감시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해 업무프로세스 혁신, 감시제도 혁신, 감시조직ㆍ인력 혁신, 인프라 혁신 등의 감시업무 전반에 관한 혁신과제를 도출하게 되었다.
1985년 이후 분리 운영해 오던 육·해상 감시체제를 감시영역·조직·인력의 통합으로 인력활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감시역량강화를 위해 항만정보팀 및 통합검색반 편성운영으로 선원·선박 중심의 감시에서 선원·선박·위험화물까지 포함한 입체적 감시체제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감시종합상황실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 CCTV에 의한 영상감시기능에 정보분석기능을 통합하여 감시시너지효과 창출하는 한편 세관의 입출항 EDI시스템에 Port-Mis(항만운영정보시스템)를 연계하여 선박운항의 실시간 정보 확보를 통해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강화하였다.
특히, 무역규모의 확대와 지속적인 감시대상의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증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원격지·감시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성능 영상감시시스템(CCTV) 구축하였다.
전자민원 및 첨단관리시스템·DB 구축을 통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는 등 2006년도 감시행정은 혁신추진을 통해 단순 감시(Watch)에서 보이지 않는 감시(Invisible Surveillance)의 선진 감시행정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는 원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FTA체결에 따른 수출입물동량 증가, 세계 인구증가에 따른 여행자의 증가와 더불어 밀수, 테러, 돈세탁 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물리적, 전자적 국경 감시강화를 위해 혁신적인 전자/업무시스템 구축 및 민관협력체제구축을 통해 밀수에 대한 감시는 물론 국경관리기능을 강화함으로서 사회안전보호에 이바지해 나갈 것이다.
이대복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