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건수는 2002년 1813건, 2003년 2671건, 2004년 3653건에 이어 2005년에는 4,431건이 접수됐다.
청구건수가 3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 이는 납세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국세청이 그동안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제도를 개선해 온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납세자 승소율(인용률)도 지난 2002년 38.8%에서 2003년 35.7%로 낮아진 뒤 2004년 36.1%, 2005년 37.6%로 재차 상승세로 돌아섰다.
과세전적부심사란 국세청이 정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가 과세 예고 통지를 받고 과세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사를 요구하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