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막기 위해, 디지털세 도입 전이라도 정부가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구글, 2023년 국내 통신망 사용 비중 약 30%로 압도적 1위지만 매출은 국내IT기업의 3.8%에 불과해 매출 과소책정 의혹
애플, 매출원가율 95% 수준 유지해 영업이익 과소책정하다, 비판여론 거세지자 지난해 매출원가율 88%로 축소 조정
정일영 "다국적 기업, 한국에서 높은 성장세 누리면서 매출·영업이익 축소해 조세의무 다하고 있지 않아"
"디지털세 도입 전 세무 신고과정 불투명성 해결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정일영 의원이 28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캡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8일 기획재정부 등 종합감사에서 구글․애플 등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태를 질타하며 정부에 디지털세 도입을 조속히 앞당기고, 도입 전이라도 조세회피 행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일영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23년 국내 통신망 사용 비중이 28.6%로 국내 IT기업인 네이버, 카카오와 비교해 10배 이상 높았다. 사용 비중별로 보면 ▲구글 28.6%, ▲넷플릭스 5.5%, ▲메타플랫폼(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4.3%, ▲네이버 1.7%, ▲카카오 1.1% 순이었다. 통신망 사용 비중이 많다는 것은 이용자가 많고, 사용자들의 접속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구글코리아가 신고한 매출은 국내 IT기업들의 3~5%에 불과했다. 구글코리아의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매출은 3448억원, 2023년 매출은 3652억원이었고, 영업이익은 각각 277억원, 233억원이었다. 이에 따른 법인세도 각각 155억원, 169억원으로 나타났다.
통신망 사용비중이 구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네이버, 카카오의 실적을 보면 네이버가 2022년 8조 2201억원, 2023년 9조 670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카카오도 같은 기간 각각 6조 7987억원, 7조 5570억원의 매출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법인세도 2023년 네이버는 4963억원, 카카오는 1684억원을 납부했다. 구글에 비해 네이버는 약 30배, 카카오는 약 10배의 법인세를 낸 것이다.
매출 축소에 대한 구글코리아의 공식입장이 나온 적은 없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구글코리아의 업무 대행 수수료 이외 매출이 모두 싱가포르 법인으로 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9월 한국재무관리학회에서 구글코리아의 2023년 감사보고서를 기반으로 국내 매출과 법인세 추정치를 추산한 바 있는데, 매출은 최대 12조 1350억원, 법인세는 최대 51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매출과 법인세 모두 현재의 약 33배에 이르는 셈이다. 구글 코리아의 매출 축소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제조유통업 형태의 애플은 빅테크 기업인 구글코리아와는 다른 형태의 조세 회피 논란이 있다. 애플코리아는 매출 대비 원가비율을 높여 영업이익을 축소한 의혹이 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애플코리아의 매출원가율을 보면, ▲2020년 95.1%, ▲2021년 95.5%, ▲2022년 95.3%, ▲2023년 88.8%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매출원가율을 95%선에 맞춰오다 지난해 조세회피 논란이 거세지자, 원가율을 88.8%까지 하향 조정했다.
또, 매년 90%이상을 유지해오던 미국 본사․아일랜드․싱가포르 등에 있는 주요 상위 지배기업과의 거래율도 지난해 76.4%로 하향했다. 이로 인해 법인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폭 증가했다. 2020년~2022년 영업이익률은 1~2%수준에 불과했으나, 2023년 매출원가가 조정되고 특수관계 거래율이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율이 7.4%까지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도 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해외 빅테크, 다국적 기업들의 한국 법인들이 높은 성장세를 누리면서 국내기업 같이 조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제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가 문제가 되고 있어,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다국적 기업의 약 40%이상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 미국이 반대할 경우 사실상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세수확보를 위해 서민들의 허리끈만 졸라맬 것이 아니라 디지털세 도입 전이라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