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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8일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병원 의료진, 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 320명 대부분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다수의 제보를 토대로 진료비 쪼개기 수법 등을 이용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기획조사 및 수사 결과, 병원 상담실장 A는 환자들에게 고가의 비급여치료를 권유하면서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체외충격파 또는 도수치료로 진료비 영수증을 분할해 발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병원장 B는 환자별로 실제 진료비가 정해지면 최대한 많은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진료 기록을 허위로 꾸몄다. 320여 명의 환자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받고도 실제 진료 기록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7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보험 사기를 주도한 병원·의료진뿐만 아니라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 계약자들은 보험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