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밝힌 자영업자 대표적 '탈루유형'
PC, 안마기 등 부대시설 이용료 신고 않는 '사우나'
국세청은 8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1월1일∼1월25일)을 맞아 세금탈루혐의가 짙은 변호사 3000명 등 총 3만7000명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법인 등을 '개별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중점적으로 신고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종료 후 성실신고여부를 조기에 검증,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분류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이들 사업자에게 던진 정해년 '덕담(德談)'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인 셈.
국세청이 이들 3만700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분류한 것은 그동안 국세청이 진행해 온 세무조사 결과 및 누적 세원관리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했다. 특히 성공보수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하는 변호사 등이 대표적인 '탈루유형'으로 꼽혀 집중관리대상에 포함됐다.
□ 현금 성공보수 신고누락, 건당수수료 축소 신고, 전문직 탈루유형=국세청은 변호사들이 성공보수를 현금으로 받아 빼 먹거나 사건수임 후 합의 등으로 법원에 접수되지 않은 건에 대한 착수금 등을 신고누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사 업계는 최근 이용훈 대법관의 소득탈루 논란에서 보이듯 수임건수, 수임료 자료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국세청은 또 경력이 일천한 변호사를 공동사업자로 등록, 소득을 분산하는 등의 경우도 대표적 탈루유형으로 꼽았다.
아울러 국세청은 건당 수수료, 현금 수령 수수료, 공부징취비 관련 수수료 등 '수수료'와 관련한 신고누락을 법무사 업계의 대표적인 탈루유형으로 꼽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2중 계약서' 통한 수입축소 여전히 횡행(?)=지난해부터 이중계약서 작성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국세청은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서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한 세금탈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쌍춘년' 특수를 맞은 예식장 등의 탈루유형으로는 ▲현금수입액 친인척 명의 계좌입금 후 신고누락 ▲평일 예식장 부대시설(주차장)대여료 등 신고누락 ▲사진 등 촬영업자 리베이트 수수 신고누락 ▲예식장 부대시설 친인척 명의 사업자 등록 후 소득분산 등이 꼽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사우나 업계에서는 매점, 이발소 등 부대시설 임대수입금액 및 PC방, 안마기 등 부대시설 이용료 수입금액을 받아놓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소득탈루 유형이 적출됐다고 밝혔다.
□ '고전적 탈루수법'-유흥업소, 숙박업=유흥업소와 숙박업계 등에서 국세청이 찾아낸 탈루유형은 다소 '고전적 수법'에 속한다. 유흥업소의 경우 수입금액을 종사직원의 봉사료로 변칙처리하거나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등록해 소득을 분산하는 유형이 대표적 탈루유형으로 분석됐다.
일반적인 음식점의 경우 눈에 띄는 것은 '정육점 겸업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수입을 정육점 판매(부가세 면세)수입으로 변칙처리,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의 경우 '카드결제 기피-현금결제 환영' 방식이 대표적인 탈루유형으로 꼽혔다. 특히 국세청은 러브호텔 등의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현금으로 결제를 받아 현금수입분을 신고누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