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신고혐의자 조사대상 선정 등 개별관리"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소비자의 카드결제 요구를 거부하고 현금결제만을 받아 소득을 숨기는 러브호텔 업주, 성공보수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변호사 등 자영업자 3만7000명을 '관심사병'으로 분류, 특별관리키로 했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8일 "이번 2006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에서는 세금탈루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6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24만명, 법인 44만명 등 468만명이며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2006년 7월1일∼12월31일이다. 신고·납부기간은 지난 1월1일부터 시작 오는 25일까지다.
□ '탈세통로' 많은 고소득자영업자 '관리강화 기조' 계속=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상대적으로 탈세유인이 다양한 '고소득자영업자' 3만7000명을 타겟팅, 중점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1100여명의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이들에게 총 460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고소득자영업자에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 지난해 11월 착수한 4차 조사도(대상 312명) 현재 진행 중이다.
서 과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한 4만여명의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한 결과 2006년 제1기 부각세 신고실적이(06년 1기 부가세 과표증가율-개별관리대상자 12.2%, 전체사업자 6.2%)전체사업자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그 동안 조사결과 등에서 나타난 '탈루유형' 등에 근거, 신고시 유의할 점과 구체적 문제점이 적힌 서면 안내문을 발송해 성실신고를 안내할 방침이다.
신고종료 후 성실신고여부를 조기에 검증, 불성실 신고혐의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는 등 개별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신고기간 중 개별관리대상자로 분류된 이들은(총 3만7000명) 전문직 3000명, 유흥업소 4000명, 음식업 1만명, 서비스업 5000명, 유통업 7000명, 기타 5000명, 자영업법인 3000명 등이다.
□ 사업자단체, 세무대리인 공조체제 강화=국세청은 또 쌍춘년을 맞아 호황을 누린 예식장, 부동산 관련업종, 사행성 게임장 등 호황업종 및 (세원관리)취약업종 등에 대해서도 나름의 대책을 담은 '업종별 성실신고지도 자료'를 만들어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각 직종별 협의회 중앙회 및 지회 등 사업자단체와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공조체제를 강화할 방침. 국세청은 업종별 성실신고지도 자료를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회원개인 이메일 발송 등 성실신고 안내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대리인과의 공조를 강화, 성실신고 유도의 도우미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과장은 이에 대해 "사업자의 개별분석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도 발송, 신고에 반영토록 하고 신고내용을 사후관리 할 것"이라며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성실수임을 촉구하는 등 별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