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8일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3만7000명 사업자에 대한 신고종료 후 성실신고여부를 조기에 검증,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과장은 이 날 부가가치세확정신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관리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이 뿌리 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특히 부가세 확정신고 이후 즉각 성실신고 여부를 따져 본뒤(개별관리 3만7000명 대상) 불성실 혐의가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별관리대상이 지난해 4만여명에서 3만7000명으로 축소된 것과 관련해 서 과장은 "지난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후 검증한 결과 성실납세를 한 사업자들을 제외하는 등 과정에서 대상자가 다소 줄었다"며 "조금 더 심도 있게 관리하기 위해 대상자를 줄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대리인들에 의한 세무신고 문란행위에 대해 서 과장은 "일부 세무대리인들이 납세자 대리를 해주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요구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등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며 "적발시 징계요구 등 관련법을 엄정히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