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교용 부동산으로 등록해놓고 원룸임대 등 수익용으로 사용하던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심사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이 종교인은 세무조사 결과 건물 외벽에 '원룸임대'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있었으며, 4가구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는 등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경기도 수원에 지하1층·지상3층의 다가구주택용 건물을 '목사의 사택 및 선교관' 명목으로 취득해 취득세·등록세 등의 세금을 비과세받았다.
그러나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결과 이 건물의 일부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가산세를 포함해 1963만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이에 A씨는 "지상 1층은 담임목사의 사택, 지상 2·3층은 기도실 및 교육실로 사용하고 있다"며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담당 세무공무원의 현장확인 결과 A씨의 건물은 교회 구외에 위치해 있었으며, 19실로 돼 있는 다가구 주택(원룸)으로서 출입구에 '계약자 외 합숙금지, 기물훼손시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등 원룸 사용시 공지사항까지 부착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건물 외벽에는 원룸임대문의 전화번호를 게시한 영구 간판이 부착도 돼 있었고, 담임목사 외의 4가구가 해당 건물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었던 것.
행자부는 이와 관련해 "A씨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용 부동산으로 신고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으나, 확인결과 해당 건물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원룸임대 등 수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며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