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민주당 의원, 29일 공공금고 시중은행 독과점화 비판
MH농협·신한은행 투톱이 전체 545조원 중 81% 차지
金 의원 "협력사업비 출혈경쟁 유발 빌미 제공" 지적
"지방금고·지역경제 선순환 모범 필요" 촉구
◆…국내 5대 시중은행 사옥 전경［각 은행 제공 사진 합성］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공공금고 유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자금력과 영업력을 앞세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이로 인한 독과점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금고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은행들이 지자체나 교육청에 제공하는 협력사업비가 출혈경쟁을 유발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9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전체 545조원 중 362조원인 66.4%를 차지했고 신한은행이 14.8%인 81조원을 확보했다. 두 은행이 공공금고 시장의 8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복수금고(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분리)를 지정하는 17개 시도의 금고 중 농협과 신한은행이 각각 39.4%, 12.1%를 차지하며 두 은행이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7개 시·군 금고 중에서는 농협이 67.7%인 174개, 신한은행이 7.7%인 20개를 확보해 점유율이 75%를 넘어섰다. 17개 교육청 중에서 농협은 74.1%인 16개의 금고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1개사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 3개 시장점유율이 75%이상'일 경우 독과점으로 판단한다.
◆…김현정 의원［의원실］
김현정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공공금고 유치 경쟁이 자금력과 영업력을 앞세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이에 따른 독과점화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금고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은행들이 지자체나 교육청에 제공하는 협력사업비가 출혈경쟁을 유발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역시 같은 자료에 따르면, 12개 은행이 금고유치를 위해 제공하기로 한 협력사업비는 6749억원에 달한다. 이중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2345억원과 2222억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두 은행의 협력사업비 비중이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금고를 둘러싼 은행들간 과열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힘을 쏟고 있지만 견고한 독과점의 벽을 둘러싼 접전은 갈수록 열기를 더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4월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에 대한 의결서에서 내년 6월까지 정부가 금고지정 근거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금고 평가기준에서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협력사업비과 협약내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해당 공공기관을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은행들의 협력사업비를 놓고 제 살 깎기식 경쟁을 벌이면 대출 금리를 상승시켜 금융소비자 부담을 늘리거나 주주 이익을 훼손하게 된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각종 정부 교부금과 지방세, 기금 등을 예치 받고 세출이나 교부금 등의 출납업무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일부 기금을 제외하면 이자도 거의 없는데다 대외신뢰도 향상, 거액 예금, 공무원 고객 확보까지 가능해 출혈경쟁이 계속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해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지방재투자를 평가해서 금고 선정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이 출자한 풀뿌리 지역금융인 지역 농수임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지방재투자 평가에서 배제돼 왔다.
김 의원은 "현행 지방회계법상 지역 농수임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은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제외했다"며 "은행과 지역 상호금융 또는 지역 내 상호금융들간 협력을 통해 지방금고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며, 지역경제와 동반상승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협은행이 제출한 대출잔액을 보면 올 9월말 현재 가계 대출 중 농업인 비중은 1%(1조4912억원)에 불과한 반면 공무원 비중은 11%인 15조14억원이었다. 기업대출과 정책자금 중에서도 농식품기업을 포함한 농업인 비중은 21%인 25조7677억원에 그쳤다.
한편 앞서 지난 22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은행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선정 현황'을 보면, 2024년 7월말 현재 지자체 금고은행으로 선정된 은행은 총 12개 은행으로 이들 12개 은행에 지자체가 제시한 출연금은 총 1조1389억3400만원이며 실제 은행이 지자체에 출연한 금액은 6487억1500만원에 달했다.
특정 지자체의 금고선정을 위해 천문학적 수준의 현금을 출연금으로 쏟아 붇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2~4년을 주기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은행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평가해 금고은행을 선정하는데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서에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의 평가가 있고 여기에 출연금 평가 배점이 있다.
금고은행으로 선정된 지자체 수로는 농협이 총 187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한은행 24개, KB은행 19개, 우리은행 15개, iM뱅크 11개 등의 순이다.
지자체에 출연한 금액 규모로는 신한은행이 2345억2000만원(36.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협 1965억3200만원, 우리은행 606억7000만원, KB은행 592억원, 부산은행 303억원 등의 순이다.
은행으로부터 가장 많은 출연금을 받은 지자체는 서울시로 1330억원(신한)을 받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 757억원(KB 157억5000만원/농협 600억원), 인천시 617억5000만원(농협 64억원/신한 553억5000만원), 부산시 405억원(KB 102억원/부산 303억원), 대전시 111억원(농협 24억원/하나 87억원) 등의 순이다.
가장 많은 출연금을 제시한 지자체 역시 서울시(2664억원)였으며 다음으로 인천시(1235억원), 경기도(1010억원), 부산시(405억원) 등의 순이다.
지난 2017년~2024년 7월까지 국내 시중은행이 지자체에 금고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출연한 현금은 무려 2조5124억4900만원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