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남은 두 달, 4대 개혁 추진에 역량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다"라며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키워내고 안정적인 노사 관계 속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누리도록 만들며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개혁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라며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개혁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힌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다"라며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 어제까지 아산병원을 포함해 18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원하여 선정된 것으로 보고받았다.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되어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라며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 금융위원장과 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란다"라며 "수사 절차 개선과 같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고 합리적인 분쟁 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 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되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