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HUG 자본확충 돌연 중단...금융위가 제동
관계부처간 가계대출 관리 엇박자 논란 불거져
◆…주택보증공사(HUG)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관계부터간 가계대출 관리 엇박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계대출 관리의 부처 간 엇박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진화에 부심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국토부-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관련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5천억원)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투자자 보호, 채권시장 영향 등에 대해 관련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금융권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HUG는 이날 최대 7천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등 채권 발행을 위한 절차를 중단했다.
28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HUG는 이날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할 계획이었지만 금융당국의 '관계부처 추가 협의가 필요' 의견 전달에 따라 일체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자본을 확충하면 시장에서 전세대출 확대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입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HUG가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 것은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사고가 지속되며 손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올해 1∼9월에만 3조22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HUG가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금액의 비율은 올해 1∼8월 기준으로 8%대에 그친다. HUG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3조원대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HUG가 전세보증과 임대보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면 연내 자본확충에 나서야 한다. 손실이 누적돼 자본금이 줄어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우려되는 점이다.
현재 HUG의 보증한도는 자본금의 90배다. 보증한도와 자본금은 연동돼 있다. 때문에 자본감소로 인해 연말 기준 HUG의 보증액은 자기자본의 90배를 훌쩍 넘어선 130배 이상이 될 것이란 게 HUG측 추정이다.
앞서 자본금의 70배였던 HUG 보증한도는 지난해 국회 법 개정을 통해 90배로 늘렸다. 이에 따라 법정 자본금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2배 확대했다. 하지만 전세사기 등으로 HUG는 이를 감당하기 위해 자본 성격을 가진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해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HUG는 전세보증과 임대보증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HUG 관계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들어 절차 중단 사유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신종자본증권 발행 필요성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해달라는 차원"이라며 "보완 이후 금융당국과 협의해 채권 발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보증과 가계대출에 대한 금융당국과 국토부 정책 방향이 엇갈리면 피해는 전세보증 가입이 필요한 서민층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연합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