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동수 의원 "관치보다 무서운 정치금융, '이복현 입 부동산 최대 리스크' 보도"
이복현 "가격수준에 직접 개입한 것, 레고랜드 사태와 가계대출 급등 시점 두 번"
유 의원 "정책의 가벼움 얘기하는 것…관치금융,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李 "경제팀 내 공감대 있었던 부분… 비판은 감내하겠다"
◆…국회 정무위원회 캡쳐.
7~8월 가계대출 급등세에 금융감독원장의 구두개입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는 부분은 경제팀내에서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라면서 "가계대출 급등세를 안 꺾었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유동수 의원은 "관치보다 무서운 정치금융, 이복현의 입이 부동산 최대 리스크라는 언론보도가 나온다"면서 "7월 금리인상과 관련해 무리한 대출 확대로 가계부채가 악화되고 있다며 은행권 현장점검하겠다고 브리핑했고, 이에 5대 은행이 총 22차례 대출금리 인상에 나섰다"라고 운을 띄웠다.
유 의원은 이어 "8월에는 금리인상은 정부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금감원의 대출심사를 강화해 특이사항을 잡겠다고 하자 5대 은행은 총 30여개 대출 축소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라며 "금감원장의 구두개입으로 정책효과가 있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원장은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상반기 가계대출이 증가추세에 있었고 7, 8월 급증세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다"며 "일반적으로 1~2달 범위 안에서 예측이 가능한데 은행권에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자산별, 흐름별로 관리했어야 했는데 주담대를 통해 자산 확대에 나서 쏠림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가격수준에 직접 개입한 것은 레고랜드 사태와 가계대출 급등 시점 두 번"이라며 "대출규모를 줄이는 것이 목적인데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편승한 부분이 있어 주담대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 시점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을 안했으면 주담대, 가계대출이 더 증가했을 것"이라면서 "방식이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계대출을 안 꺾었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 시기 전국 주택가격은 50% 상승했다. 가격조정을 거치고 이 가격조정에서 충분한 기간조정을 거치도록 정책 담당자는 견뎌야 한다"며 "즉각적인 개입을 하면 집값이 움직여 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공동주택 실거래지수가 거의 회복했다. 오히려 더 오른다고 한다. 정책의 가벼움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감독규정을 가지고 감독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관치금융,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레고랜드 사태 때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다. 실제 한은이 많이 개입했는데 그 부분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한 것이라 이해는 간다"라며 "하지만 그런 미시적 부분을 가지고 금감원장이 개입하는 것이 안 맞다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비판에 이 원장은 "7~8월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는 부분은 경제팀내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다.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며 "그 시점에서 가계대출을 안 꺾었으면 최근 금통위의 금리인하도 있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부동산 급등세와 관련해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비판은 감내하겠지만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이 맞다는 그런 오해가 있는 부분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라며 "은행산업이라는 시장은 진출, 퇴출이 어려운 시장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품서비스 등이 경쟁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