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이복현 원장 무리수로 금감원 오락가락한다"
"금감원 검사 종료 이후 제재 확정되지 않은 금융회사 555곳"
이복현 "인사, 조직 운영상 문제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
◆…국회 정무위원회 캡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정치검찰식 언론 호도로 금융감독원을 금융정치원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다른 어떤 외부 의도가 있다는 부분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대기업 총수, 국회의원, 고위직이든 아니든 문제가 있으면 밝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기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박상혁 의원은 "처음부터 걱정했던 정치검찰식 언론 호도로 금융감독원을 금융정치원을 만든 사례가 많다. 이복현 원장의 무리수로 인해 금감원이 오락가락한다라는 지적도 있다"라며 "북한으로 외화송금이 됐다는 보도는 1년 후 일부 징계가 있었지만 변죽만 울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양광 대출은 금감원이 전수조사한다는 보도도 냈다. 이후 쑥 들어갔다. 정상적인 태양광 업체마저 자금 확보가 어려워졌다"며 "전 국회의원 김상희 의원에 대한 라임사건에 특혜성 환매가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라고 그간 나온 사건들을 일일이 열거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외화송금 사건은 여러 운행들이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중징계를 받은 경과가 있다"며 "이미 검찰이 구속기소를 포함해 수십명을 기소한 상태이고 그 중 1심에서 유죄를 받기도 했다"고 답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누가 그것을 이용하는 지는 잘 모르겠으나 위법성이 큰 태양광 대출 건은 국회에서 여러 문제를 제기해서 살펴 본 것이고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더 했겠지만 원칙에 따라 살펴 본 이후에 결과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라임 건도 특혜성 환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결론이 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저는 김상희 의원을 거론한 바 없다. 본인이 저를 거론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금감원 검사종료 이후 제재가 확정되지 않는 금융회사가 올해 9월말까지 555곳에 이른다. 그 중 2020년 5건도 남아있다"면서 "4년이 지난 지금까지 1건은 검찰 수사 중 나머지 4건은 결론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잠정 범죄자 취급을 받는 회사들은 추가적인 투자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보도자료를 내놓고서 사람을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니 자본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시장에선 이복현 원장을 믿지 않는다"라고 거듭 질타했다.
이어 "(이복현)원장은 여러 가지 지시를 하는 모양이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사를 과감하게 하는 것 같다"며 "2년 간 임원인사 13차례, 수시인사 52차례를 실시했는데 조직이 안정되겠나. 얼마나 불안하겠나. 직원에 대해 불안을 조성하고 시장불안을 조성하고 이런 식으로 금융감독원을 금융정치원으로 만들면 제대로 된 시장이 조성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인사라든가 조직 운영상 여러 가지를 잘 살펴보란 말씀은 유념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면서도 "운영상 미숙이 있는지 없는 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게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다른 어떤 외부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총수이건 국회의원이건, 고위직이든 아니든 문제가 있으면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