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정당법 위반 혐의 기소
1,2심 징역 2년 선고...대법 피고 상고 기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2023년 8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돈봉투 제공 액수 등을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죄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교부 명목의 6천만원을 2회에 걸쳐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윤 전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 및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지난 1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심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