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현황 및 향후 계획’ 발표
금감원, 시범운영 참여회사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자문 등 컨설팅 수행, 연내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 제공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신청 접수 결과 총 18개(금융지주 9개사, 은행 9개사)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한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등 신설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0월 31일까지 시범운영 참여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18개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했다(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 등 9개 금융지주, 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부산·전북·IBK은행·iM뱅크 등 9개 은행).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실제 운영을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미리 안내한 대로 시범운영 기간(접수일~'25.1.2.)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체계적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14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였으며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연내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025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대상인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등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서 여타 금융업권으로의 시범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