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대통령 취임 전 공천개입은 탄핵사유”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취임 전 공천 개입은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이 나서서 임기 단축 개헌을 결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처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당선자 시절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여권 인사들을 향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대통령 취임 전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어도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68조 2항은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며 당선자의 '헌법상 신분'을 언급하고 있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 당선자가 되면 경호 인력이 붙고, 일거수일투족을 보조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내각을 조각할 권한까지 갖게 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는 공무원보다 훨씬 더 국가에 대해 종속된 신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처장은 그러면서 "당선자가 취임 전에 '누굴 공천하라, 누굴 도와라' 했다는 것은 완전히 헌법에 보장된 신분을 저버린 것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한겨레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