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지난 정부, 2년 넘도록 인력 수백명 투입해 수사”
윤 “아내에 대한 사랑·변호 차원이 절대 아니라는 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 때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서 수사했지만 기소를 못 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사건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김 여사 의혹들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통과시키려는 김건희 특검법에 또 거부권을 행사하실 계획인가'라는 질의를 받고 "특검을 국회가 결정하고 임명해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지시로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를 지명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한다는 거 자체가 법률로 모든 게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각을 세웠다.
◆…한일 정상회담과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손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2년 가까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했지만 기소 혐의를 못 찾았다며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추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정부 때는 '별건수사는 불법'이라고 했던 (검찰이) 별건을 수도 없이 이어가며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다"며 "김건희 기소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는데 기소를 못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과거에 이걸 가지고 수백 명이 조사받고 일부 기소돼고 했다"며 "통상 수사·검찰업무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를 적용해 반복하지 않는데 그런 걸 가지고 특검한다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권 유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가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고 할 때 특검을 한다면 모르겠다"면서 "헌법제도 틀 안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받아들이면 꼭 필요할 때 써야 하는 사법의 칼을 정치에 가져와서 하는 걸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 신분이 변호사라면 제가 제 아내를 디펜드해 줘야겠지만 제가 검찰총장·대통령이면 그거는 할 수 없다"며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주장하는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요청'과 관련한 질의에는 "지금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겠다"며 "외교 관례상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