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재웅 의원 등 입법안 발의
현행 7월, 9월인 재산세 납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월 종합부동산세까지 하반기에 부동산 보유세부담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은 재산세 납기를 3월과 5월, 상반기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 납기는 현행 7월16일-7월31일에서 3월16일-3월31일, 9월16일-9월31일에서 5월16일-5월31일로 각각 앞당겨진다.
이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재산세 납기가 하반기에만 편중,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또 납세자는 하반기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부세 납부의무까지 부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하반기에 집중된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