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연준 독립성 압력' 시사
트럼프 '통화정책에 대통령 관여' 주장해와
파월 의장 "트럼프 요구해도 사임하지 않을 것"
"트럼프표 정책, 인플레 상승시켜 '긴축 회귀' 압박할 것"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인사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 연준을 대통령이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강력한 지지를 표시하고 나섰다. <사진 로이터>
제47대 미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인사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대통령이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강력한 지지를 표시하고 나섰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통령이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8월 그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금리 결정에 대해) 최소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와 그의 고문들이 2기 행정부에서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대통령과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그가 재선될 경우 연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며 통화 정책에 개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8일(현지시간) 머스크는 대통령이 연준을 통제해야 한다는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유타) 상원의원의 게시글을 리트윗하며 "100점"을 뜻하는 이모티콘을 게시했다.
리 상원의원은 게시글에 "행정부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며 "이것이 헌법이 설계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준은 우리가 헌법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며 "우리가 연준을 끝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적었다.
CNBC는 이 같은 움직임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뤄질 수 있는 연준 독립성에 대한 압력을 시사하고 있다고 짚었다.
앞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부통령 당선자 또한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는 미국의 선출된 지도자들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결정에 대해 의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연준이 통화 정책에 대해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오랜 입장에서 벗어나는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머스크의 지지는 지난 7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당선인이 사임을 요구하더라고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나온 것이다. 시장은 양측의 갈등 관계를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기 행정부에서도 자신의 지명으로 의장이 된 파월 의장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또한 트럼프의 복귀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목표로 지속해 온 고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연준의 정책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로뉴스는 지난주 트럼프표 고관세, 감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재발시켜 연준의 긴축정책을 되돌리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JP모건은 최근 트럼프표 관세 및 감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약 2.5%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골드만삭스의 얀 하치우스 수석 경제학자는 2025년 근원 인플레이션이 3% 이상 올라 연준의 목표치를 크게 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연준은 더욱 강경한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다만 파월 의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 결과의 통화 정책에 대한 영향을 묻는 말에 "단기적으로 볼 때 대선이 우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연준은 이번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75~5.00%에서 4.50~4.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9월 0.5%포인트 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 두 차례 연속 인하 조처다. 한국(3.25%)과의 금리 격차는 1.50%포인트로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