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보상 양도세 15% 감면제도‥일몰 3년 연장 추진
대토취득시 취·등록세 비과세 범위 축소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토지보상금 수령자와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포탈여부를 조사하는 등 보상자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에서 토지보상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조세형평성 제고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기존의 시스템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토지보상제도와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의 개선을 통해 부동산시장으로의 과다한 유동성 유입을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토지보상제도와 관련 "올해 말로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제도의 시한을 3년 연장해 채권보상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대체부동산 취득시 취·등록세 비과세 범위를 기존의 '모든 부동산'에서 '연접 시·도 및 시·군·구의 부동산'으로 축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여신심사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서민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융기관이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인한 분양가 인하효과와 관련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민간 택지내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 상한액 하향조정 등을 통해 최소 20%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