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대책 시행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으나 시중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한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요인, 특히 주택가격 급락시 상대적으로 손실 위험이 큰 복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다. 현재도 동일 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내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1건으로 제한되고 있음.
■ 이번 조치에 모범규준에 따른 DTI 전면적용과 같은 규제가 추가될 경우 과잉규제가 돼 집값이 급락할 우려는 없는가?
-이번 조치는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2건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동일 차주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대출만기 장기화 경향, 만기도래시부터 1년간 유예기간 부여 등의 영향으로 단기간 내에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감독당국이 은행권과 공동으로 마련중인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은 현행 DTI40% 규제와 같은 직접규제는 아니며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기준으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은 DTI 40% 규제 전면 적용은 사실과 다르다.
■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건수 축소시 만기도래 시점에서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이유는?
-투기지역 내 아파트담보대출 건수를 1건으로 축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차주의 경우 주택처분을 통한 대출금 상환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만기도래 시점부터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유예기간 없이 급격히 회수할 경우 연체자 급증 등의 부작용 발생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 이번 조치로 인해 실수요자의 피해 가능성 및 이에 대한 조치는?
-감독당국은 투기지역 내 아파트담보대출을 동일 차주당 1건으로 축소토록 한 이번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실수요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2007년 1월10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무주택자로 본인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취학자녀·주말부부를 위한 대출이나 법원의 가압류, 천재지변 등에 의한 주택처분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단위로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