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월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 분양가 원가를 공개하고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 등을 감안하는 '청약가점제'를 1년 앞당겨 9월부터 시행하고,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1건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한명숙 국무총리,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에 고위당정회의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분양가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이번 대책이 실제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지역과 사업여건 등의 차이가 있으나 20% 내외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번 1.11대책에 대한 일문일답.
▲그동안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했던 정부가 방침을 선회한 이유는?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의 실질적 인하를 위해서는 '분양원가 공개'보다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더 효과적이라고 봤고, 분양원가공개가 민간주택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분양가 인하 기대와 더불어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었던 반면, 경제·시장 전문가들은 지나친 분양원가공개는 공급을 위축시켜 시장불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러한 상반된 요구를 고려해 민간택지 내 분양원가 공개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민간 건설업계의 투명성 제고와 종래의 분양가 부풀리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
▲이번 분양가 인하대책이 실제로 서민 내집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
=지난 11.15방안과 이번 대책을 통해 모든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를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특히 분양가 상한제 및 채권상한액 하향조정 등을 통해 지역과 사업여건 등의 차이가 있으나 20% 내외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시·군·구별 기본건축비, 사업장별 가산비의 경우 추가 인하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분양가 인하혜택이 무주택자 등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청약가점제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오는 9월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안을 조시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에도 불구, 민간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개별 기업이 원가를 직접 공개하지 않고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지자체장이 간접 공개토록 하여 기업의 부담이 되지 않는 등 기업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데 민간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올해 9월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9월 이전에는 오히려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행 후에는 이윤율 축소 가능성으로 인해 민간부문 공급이 다소 영향을 받을 것. 따라서 민간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만으로 분양가 인하가 가능한데 분양원가 공개를 동시 시행하는 이유는?
=일반 국민들은 분양원가를 공개해 투명성을 더욱 높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면서도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분양가 구성내역 및 산정기준을 엄밀하게 재정립하고 시·군·구의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분양승인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건설업계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고 무분별한 분양가 부풀리기는 차단될 수 있을 것.
▲2007년 9월 1일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나?
=2007.9.1 이후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분은 예외없이 모두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며, 2007.8.31 이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이라 해도 법 시행일 이후 3개월(2007.12.1)이 경과될 때까지 분양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2007.12.1 이후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의 분양이 이뤄질 수 없게 된다.
▲동일차주가 투가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 1건으로 축소토록 조치한 배경은?
=지난 11.15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시중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해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것.
특히 주택가격 급락시 상대적으로 손실위험이 큰 복수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