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강화를 위한 제재조치도 시행하며 대출 축소를 위한 대 금융기관 압박을 본격화 할 방침이다.
11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위해 지난해 11월6일부터 12월28일까지 실시한 16개 은행, 6개 보험사, 20개 저축은행 등 총 42개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결과 용도외의 유용, 담보인정비율(LTV) 초과지급, 총부채상환비율(DTI) 미적용 또는 초과 취급 등의 위규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용도외의 유용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다른 위규사례에 대해서도 해당 금융기관에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별로는 영업점 성과지표 중 가계대출 목표달성도, 총대출 증가실적 등 외형평가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예대마진 등 수익성 지표는 보강하는 등 수익성 및 건전성 위주로 개편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을 줄이기 위해 '가계대출 협의회'(감독당국, 은행권, 외부전분가로 구성)에서 논의된 고정금리부 및 혼합형 금융상품의 적극개발, 장기은행채 발행 등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화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금융기관이 대출에 앞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강화하도록 은행권과 공동으로 1월말까지 모범규준을 마련해 운영할 것"이라며 "모범규준 마련시에는 차주의 유형이나 리스크의 특성에 맞도록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