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개정특위, 한 재집권대책특위 구성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의사를 재확인한 것을 계기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대국민홍보와 대야 압박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 등 야당은 현정부 임기 중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개헌대치'가 자칫 장기화될 조짐이다.
청와대는 헌법적 권한인 개헌발의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노 대통령의 뜻에 따라 12일부터 핵심참모를 방송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시키며 개헌의 당위성과 진정성을 홍보하는 대국민설득작업에 본격 착수했고, 우리당은 내주 중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해 개헌론 확산에 뒷심을 보태기로 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 개헌발의의 적격성을 거듭 문제삼으면서 다음주부터 `재집권대책특위'를 가동해 개헌 등 여권의 정치공작 가능성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개헌의 진정성 확보차원에서 노 대통령의 개헌착수 전 탈당을 재차 촉구했고, 민주노동당은 워크숍을 열어 개헌제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개헌의 시기와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대통령 4년 연임제의 폐혜를 지적하는 등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회의론이 일부 제기되고 있어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개헌추진의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는 12일 개헌 제안작업에 관여한 정태호(鄭泰浩) 정무팀장과 김종민(金鍾民) 국정홍보비서관을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개헌의 당위성과 진정성을 적극 알렸다.
청와대는 야 4당이 노 대통령의 오찬회동 초청을 거부하는 등 개헌논의를 외면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 참모진의 방송출연 등을 통한 대국민 직접홍보 작업을 벌여 국민여론을 개헌 쪽으로 돌려놓겠다는 전략이다.
정태호 팀장은 경제뉴스채널인 MBN과 SBS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 `개헌안을 다음달쯤에 발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체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이라며 내달께 개헌안을 발의할 뜻을 밝혔다.
그는 "노 대통령이 `개헌에 도움이 되고 야당들이 요구한다면 탈당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야당도 적극적인 화답이 필요하다"며 "(개헌 발의는) 특별히 안해야 할 요소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헌법개정특위를 당내에 구성,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개헌론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노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로) 개헌 제안이 모종의 정략에서 출발한 것이란 의심은 걷어낼 수 있게 됐다"며 "소모적인 논란을 막고 국정안정을 이루는 길은 신속하고 조용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내에서도 부정적인 국민여론과 통합신당 추진을 의식,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데다 통합신당파내 강경론자인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임종인(林鍾仁), 김동철(金東喆), 최재천(崔載千) 의원 등은 내각제 개헌을 주장, 당분간 내부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 4당의 개헌 논의 불참과 여론의 비판적인 입장으로 유리한 국면에 있다고 보고, 개헌제안에 대한 외면 내지 무시 전략을 고수해 나가기로 했다.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개헌을 할 적임자도 아니고 지금은 개헌시기도 아니다"면서 "노 대통령이 벌이고자 하는 싸움판에 결코 말려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기준(兪奇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의 개헌주장은 대통령 자신과 일부 청와대 참모진만을 위한 잔치일 뿐"이라며 "아무리 유명한 배우가 깜짝쇼를 멋지게 하더라도 관객이 외면하면 그 무대는 막을 내려야 하며 오지 않는 관객을 원망하거나 배우를 그만두겠다는 식의 협박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이 먼저 탈당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진정성이 확인된 후에 개헌을 추진해야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며 "노 대통령이 우리당을 탈당하지 않으려면 개헌 제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문성현(文成賢)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대통령의 제안은 첫째 권력구조 문제만 끄집어내 내용이 부족하고, 둘째 깜짝쇼하듯 제기해 시기가 부적절하며, 셋째 폭넓은 공감대가 필요한데 권력구조 문제만 끄집어냈다는 3가지 측면에서 안된다"며 개헌추진의 중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