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기존의 자료상은 자료상 1개와 실수요자(자료구입자) 1개의 '단순구성'이 주를 이뤘지만 현재는 자료상-자폭조-중간상-실수요자 등 조별로 구성돼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선세무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신종' 자료상은 한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수도권, 광주, 부산, 대전, 대구 등 전국 각지에 몇 개 업체씩 산재해 동일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자료상들은 전국을 무대로 위장사업체를 설립, 온라인 거래를 통한 완벽한 금융증빙을 갖추고 세무조사까지 철저히 대비하는 치밀함을 선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세무서 관계자는 "이처럼 자료상들이 각 조별로 구성돼 활동하다보니 '자폭조'만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거나 더 진전되면 중간상까지는 과세라는 법적 수단의 강구가 가능하지만, 최종수요자인 실수요자까지는 법적 조치(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자폭조 역할은 6-9개월마다 바꿔 가며 자료상행위를 하는 게 특징으로 조세포탈혐의로 적발되어도 거래증빙을 갖추고 정상거래를 주장하고 있어 이들의 공모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금융조사를 통한 인터넷뱅킹 접속자의 IP의 빠른 확보와 전체 조직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으로 인해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관련 범칙행위자에 대한 통신자료를 열람·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자료상 등이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광고를 내거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 탈세방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자료상들의 조직화·지능화 추세에 맞춰 좀더 효과적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