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찬숙(朴贊淑) 의원은 14일 이강국(李康國)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서초구에 있는 93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처가쪽으로 위장전매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공개한 자료에서 "지난 2001년 9월4일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계약금 5천만원과 주택은행에서 무이자 대출받은 9억4천만원을 더해 총 9억9천700만원을 주고 서울시 서초구 소재 H 아파트 93평형을 분양받았다"면서 "이 아파트의 매매 상한가는 현재 무려 28억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 아파트 분양권 매입 후 불과 3개월만인 같은 해 12월22일 분양권을 친정 어머니에게 미등기 전매했으며, 그 사이인 2001년 11월5일에 후보자가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면서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할 목적으로 투기 대열에 합류했지만 바로 이어질 공직자 재산신고 및 등기 후 전매시 양도세 부담 등을 고려해 처가쪽으로 위장 전매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소위 `법조타운'이라 불리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건물을 남동생 2명과 함께 각각 3분의1씩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월 765만원 정도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의 임대수입은 연 1억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4년 7월1일이 돼서야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2000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낸 이후 2001년 7월1일부터 2004년 6월31일까지 총 36개월간 국민연금을 탈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강국 "아파트 분양권 위장전매하지 않아"
이강국(李康國)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4일 한나라당 박찬숙(朴贊淑) 의원이 제기한 `아파트 분양권 위장전매' 의혹과 관련,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사유서' 자료를 내고 "당시는 IMF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때라 시공사가 미분양 세대를 조속히 분양하기 위해 계약금 5천만원만 납입하면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고 이에 (본인의) 배우자는 2001년 9월 서초구 소재 H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양을 받은 뒤 배우자는 가족들과 함께 아파트 현장을 둘러봤는데 가족들은 남부터미널에 인접해있어 주거지역으로 좋지 않고 면적이 가족 수에 비해 너무 넓다는 점 때문에 계약해제를 권유했다"며 "이에 배우자는 계약을 해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몰취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빠졌고 이에 친정 어머니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아파트를 직접 매수키로 하고 2001년 12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분양권은 2001년 취득했다가 3개월 후에 당초 가액 그대로 배우자의 친정 어머니에게 매도해 양도차익은 전혀 없었고, 또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일인 2001년 12월31일에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신고를 누락한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