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여당, 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 “위증교사 1심 수긍 어렵지만, 사법부 판결 존중”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윈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왼쪽)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회로 돌아오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 오른쪽) [사진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위증교사 공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출마했던 2018년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김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그 과정이 어렵고 길지만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내가 겪는 어려움은 바다 속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나"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이제 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를 하자"며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 정치가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와 관련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1심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1월15일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한 대표는 이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예상밖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지난 25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해당 판결과 관련해 "많은 법률가들이 예측했든 징역 1년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재판이라는 게 양형 기준도 별 소용없고 판사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놀라운 판결"이라고 전했다.
반면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는 같은 날 방송에서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는데 오늘 재판부가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저간의 사정을 잘 모르는 가운데 위증할지 모르고 한 부탁이었기 때문에 그게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