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지난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위해 투기지역의 기존 대출을 1인 1건으로 줄이도록 하는 강수를 내놓았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막지 못하면 가계발 금융시장 불안은 물론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를 막지 못한다는 우려감이 작용한 결과다.
여기에다 관련 규제를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내 놓았지만 규제 효과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평가도 한 몫했다.
실제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출렁거렸지만 약발이 1년 이상 가는 경우는 드물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규제가 나오면 잠시 주춤했다가 부동산 시장이 꿈틀하면 덩달아 급증하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2006년말까지 4년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월 평균 증가액은 1조8천억원이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던 2001∼2002년 월 평균 증가액 3조2천억원보다 44%가량 줄어든 액수다.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정 등 각종 규제 조치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투기지역의 LTV를 4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2003년 10.29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 해 10월 2조7천억원대였던 월중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12월 2조6천억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2005년 3월까지 2조원을 넘은 적이 없었다.
부동산 대책 효과가 적어도 1년5개월은 지속한 셈이다.
그러나 강남권 재건축단지와 판교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던 2005년 4월 대출 증가액은 전월 5천429억원에서 2조978억원로 급증했고 6월에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이즈음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5.4 대책과 기존 대출자가 투기지역에서 신규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6.30 대책을 내놨다.
그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7~8월 2조원대로 움츠러들다가 8.31 대책을 계기로 본격적인 내림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8.31 대책의 `약발'도 7개월 이상 가지 못했다.
정부는 작년 3월 투기지역 총부채상환비율(DTI) 40% 규제를 담은 3.30 대책으로 시장에 충격을 줬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보란 듯이 4∼5월 2개월 연속 3조원을 웃돌았다.
급기야 금융감독당국은 작년 6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액 한도를 제한하기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은평뉴타운과 파주 운정지구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9월 부동산값이 다시 상승하면서 대출 증가액도 2조5천억원대로 다시 올라섰고 11월에는 4년2개월만에 4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LTV 예외 적용 대상을 폐지하고 DTI 규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 적용하는 11.15 대책과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을 1인1건으로 제한하는 1.11 대책까지 잇따라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섣불리 전망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아무리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와도 부동산 호재 이슈가 부각되면 다시 대출이 증가하곤 했다"면서 "최근 대책들도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두고 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