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과 토지분 합한 전체 종부세 대상 54만 8000명.. 5조원 규모
주택 종부세 납부자 46만명.. 2022년 119만명 보다 60% 이상 감소
주택분 종부세액은 신규 주택공급과 공시가격 상승 효과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정상화로 인한 효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됐다고 밝혔다. 세율을 인하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인상하는 등 세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과세인원과 세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주택분+토지분)는 54만 8000명에게 5조원이 고지됐다. 지난해 고지분과 비교하면 과세인원은 4만 8000명(9.7%) 증가했고, 세액은 3000억원(5.3%) 증가했다.
◆…(기재부 제공)
기재부는 "지난해 신규 주택이 공급되고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부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금년분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해 종부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세율을 인하(0.6~6.0%→0.5~5.0%)하고 기본공제금액을 인상(6→9억원, 1세대 1주택자 11→12억원)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 폐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도 이 때 개정됐다. 이로 인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2022년 122만명(세액 4조 1000억원)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41만명(세액 1조 5000억원)으로 떨어진 바 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6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보다는 4만 8000명(11.6%) 증가했다. 세액 역시 1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000억원(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이 아닌 개인 전체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0만 1000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만 8000명(13.7%) 증가했다. 세액은 5823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127억원(24%)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2만 8000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1만 7000명(15.5%) 증가했다. 세액은 1168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263억원(29.1%) 늘었다.
다주택자 과세인원은 27만 3000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3만 1000명(12.9%) 증가했다. 세액은 4655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865억원(22.8%) 늘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6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약 400명(-0.6%) 감소했다. 세액은 1조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약 100억원(1.3%) 증가했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45만 3000원으로,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2만 1000원(9%) 증가했다.
아울러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으며,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지역(수도권, 세종)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