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발표
기존 인뱅 3사 성과, 금융권 경쟁도 평가 결과 등 감안 중점 심사기준 마련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계획 혁신성', '사업계획 포용성', '실현가능성' 등 평가
설명회(12.12)→예비인가 신청 접수(’25.1분기)→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25, 上)
금융당국이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 '혁신적 사업모델'과 '포용금융'에 기반한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전날(27일) 오후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인뱅) 신규인가 심사기준은 종전 인뱅 인가 심사기준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인뱅 도입 성과와 중소기업 대출시장 등 관련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감안해 중점 심사방향과 심사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함께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 그리고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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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안정성...기존 인뱅 3사 자본금 수준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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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관련해선 기존 인밸 3사(토스·카카오·케이뱅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심사할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대주주(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주주가 제출한 납입확약서 등을 토대로 자금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한지도 점검한다.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관련해 사업계획상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지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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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도 평가...기존 은행과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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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차별화된 금융기법 등을 통해 기존 금융권이 부족하게 제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도 평가할 계획이다.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의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혁신적 사업모델을 통한 실질적 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시장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한다.
또한 사업계획의 포용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공급이 충분치 못했던 분야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필요도 있어 이를 감안해 종전과 같이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유지하되, 기존 금융권의 주된 고객군이 아닌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의 제공과 그 실현가능성을 심사한다.
아울러 금융권 경쟁도 평가결과('24.11월)를 고려해 금융수요 대비 금융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자금공급계획도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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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실현 가능성도 검토...신용평가모형 구현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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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심사 단계에서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과 신용평가모형의 구현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또한 제출한 사업계획(자금조달계획 포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법령에 따른 인가조건을 부과할 예정이다.
인가 이후 영업과정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법령상 은행업무(겸영·부수업무 또는 본질적 업무 등)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계획의 이행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신규인가 심사기준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는 내년 1분기중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접수일정은 12월 예정된 인가설명회에서 희망사업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이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가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