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가 내란 수습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
김민석 "한 대표, 헌법적·법률적·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
조국 "내란 수괴 윤석열과 통모해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
민변 "헌법파괴행위자 소속 정당은 국정 운영 자격 안 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8 사진=연합뉴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적 권한이 없는 인물들이 내란 사태를 확대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한덕수 총리는 계엄령 발동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총리가 내란 수습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이는 위헌적 행동"이라고 짚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계엄 내란 사태 내내 당론 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 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게 있다"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 대표일 뿐이다.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내밀한 관계를 통해 축소 수사와 사면을 거래하려는 의혹이 있다"며 "내란사태의 주요 협력자로서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 발표에 강하게 반발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과 통모해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1회 회동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그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조 대표는 특히 한 대표를 겨냥해 "민주적 절차로 국민에게서 국정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대신하느냐"며 "그 자체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또 "12·3 비상계엄 선언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한 총리와 박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 군사 반란의 공동정범이거나 방조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도 국무위원도 아닌 한 대표에게 국정운영 권한을 행사할 헌법적·법률적 근거는 없다"며 "이번 담화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어 "헌법파괴행위를 한 자가 소속돼 있는 정당이 국정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헌법파괴행위임을 지적한다"며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총리와 내란죄 범죄자가 구성한 내각을 대표하는 자가 그 직을 유지하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보좌했던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탄핵소추에 표결하지 않았던 정당의 대표는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힐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