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에 尹 대통령과 공모, 국헌문란 목적 내란 혐의 적시
10일 영장실질심사, 구속 여부 결정…'내란죄' 사건서 검찰 수사권도 판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열리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적시하면서 윤 대통령을 사실상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죄'에서는 수괴(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김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 사실은 '윗선'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사유가 되지만 어느 정도의 범행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기본적으로 전제된다.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범죄사실의 엄격한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은 이날 내란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보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리게 됐다. 검찰청법상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지만, 검찰은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해왔다.
만약 법원이 내란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 구속영장 청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위법한 수사에 조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엄사태 수사의 키를 쥐고 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지난 8일부터 3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하는 한편,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를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