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지역 피해 보전과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세' 도입 필요"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9일 이런 주장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지방세 신설 연구'(연구책임 : 김필헌 선임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이 많이 입지하고 있는 전북 임실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의 의뢰를 받아 진행됐다.
보고서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사업자들이 고가인 발전설비를 이용해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세부담을 지고 있지 않아 세부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과 산림 및 농경지 훼손, 소음공해, 어업활동 저해 등 다양한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적 피해도 크다는 점 등을 과세 근거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세부담 형평성 제고 및 주변지역 피해복구 등을 위해 이들 시설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재생에너지세를 지방세 세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거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 등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나, 시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할 경우, 정작 피해를 보고 있는 기초지자체로 세수가 귀속되지 않으므로 과세 취지를 고려해 기초세로서 세목을 신설하자는 것.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로 초래되는 환경적 피해 규모를 고려해 발전량을 기준으로 1kWh 당 0.3원의 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세 과세를 통해 조달된 재원으로 주변 지역 주민의 후생을 개선하는 데 활용한다면 태양광과 풍력발전 확산에 장애가 되는 낮은 주민 수용성을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세부담 형평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