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및 한미일 국방협력 강화방안 마련도 요구
'中과 전략경쟁서 우위' 확보 명시하며 한일과 안보 협력 강화 주문
◆…미국 의회 전경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Ｄ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상·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병력 현 수준 유지 및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공약이 포함됐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은 단일 국방수권 법안 상의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방 동맹·파트너에 대한 의회 인식'에서 미국 국방부 장관이 역내에서 미국의 국방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해서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상호 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또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와 관련, 내년 3월1일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 비상 및 위기 상황시 한미간 핵협의 과정 ▲ 한미간 핵 및 전략 기획 ▲ 한미간 재래식 및 핵 (능력) 통합 ▲ 안보 및 정보 공유 방식 ▲ 한미 간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 인력, 재원 등을 포함할 것을 미국 의회는 주문했다.
의회는 또 한미일 3국간 국방 협력 진전 방안도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현 수준 주한미군 유지' 및 '대한국 확장억제 공약'은 NDAA에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이다. 다만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앞서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정부 때인 2019∼2021년 회계연도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그 이하로 줄일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감축할 수 있는 우려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현재와 같은 표현으로 정착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4월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바 있다.
◆…미국 국방수권법 상·하원 단일안 [법안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상·하원이 이번 NDAA 단일안에서 책정한 내년도 국방 예산은 8천952억달러(약 1천285조원)이다.
이는 2024회계연도에 비해 1% 정도 증가한 수치다. 미국 여야는 지난해 부채한도 증액 협상 당시 2025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최대 1%만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지난 3월 8천950억달러 규모의 2025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
이번 NDAA 단일안에는 ▲ 1천438억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 335억 달러 규모의 선박 건조 및 7척의 전투 함정 조달 예산 ▲ 유럽 및 태평양 억제 구상 예산 ▲ 하위직 군인에 대한 월급 인상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현역 군인 자녀의 성전환 관련 의료보험 지원 제한, 국방부의 DEI(다양성·평등·포용성) 관련 직책 신설 제한 등과 같이 공화당이 이른바 '좌파 문화' 척결 차원에서 요구하는 문구도 포함됐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국방수권법(NDAA)은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2025회계연도 NDAA는 지난 10월부터 트럼프 정부 출범(내년 1월) 뒤인 내년 9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NDAA는 상·하원 의결, 상·하원 합동위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하원은 이날 낮 찬성 211명, 반대 207명으로 NDAA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으며 이번 주 중에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