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480만원 A씨, 결정세액 0원 된 비결은?
'13월의 월급' 만들어지는 근로자 연말정산 프로세스
15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해야
쉽게 말해, 국가는 매월 근로자에게 세금을 일률적으로 징수(원천징수)하고, 연말에는 각 개인의 상황(공제 항목, 소비 내역, 부양가족 등)을 반영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결정세액)하는 것이다.
■ '결정세액' 계산 과정
지금부터 연말정산 결정세액 계산과정을 차근차근 알아보자.
'연간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임금·수당 등의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법인 주주총회 혹은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과, 재직 중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등도 포함된다.
연간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을 빼면 '총급여액'이 산출된다. 비과세소득에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식대(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 △연구활동·취재비(월 20만원) △벽지수당(20만원) △비과세 학자금(납입금액) 등이 있다.
그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한도 2000만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는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는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는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5%, 1억원 초과는 2%를 공제받는다. 각 구간에서 전 구간의 누진공제액과 해당 구간의 공제율의 합이 근로소득공제액이 된다.
◆ 연말정산 결정세액 계산과정
예를 들어보자. 2024년 계약연봉이 4480만원(기본급+비과세소득)인 A씨의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480만원)을 제외한 4000만원이다. 이때 A씨의 올해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4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액 1125만원(750만원+375만원)을 뺀 금액인 2875만원이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최대 2500만원까지 가능)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온다. 그 과세표준(1400만원이하~10억원초과)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도출된다.
각 과세표준별(금액초과~이하) 기본세율은 1400만원까지는 6%, 1400~5000만원은 15%, 5000~8800만원은 24%, 8800~1억5000만원은 35%, 1억5000~3억원은 38%, 3~5억원은 40%, 5~10억원은 42%, 10억원 초과는 45%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구간세율을 곱한 뒤 전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A씨의 근로소득금액(2875만원)에서 인적공제액(본인만 150만원)과 국민연금 본인부담분(180만원, 기본급의 4.5%)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은 2545만원이 된다. 여기에 추가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본인부담분과 주택청약 납입액 소득공제 및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로 545만원을 공제받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최종 A씨의 과세표준은 2000만원이 된다.
최초 계약연봉 4480만원이었던 A씨의 실제 과세표준은 2000만원 수준인 것. A씨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2000만원)에 해당하는 기본세율(15%)을 곱하고 누진공제액(84만원)을 뺀 금액인 216만원이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자녀·월세·연금저축·보장성보험 등)을 빼면 최종 결정세액이 도출된다. A씨의 경우 이러한 세액공제까지 적용받으면 작년 결정세액이 0원 수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매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기납부세액)를 한 뒤 급여를 받았다. 연말정산에 따라 작년 결정세액이 0원인 A씨는 기납부세액을 통상 올해 2월 급여와 같이 받게 된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다.
반면, 고연봉자일수록 각종 공제는 적고, 기본세율이 높아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납입세액)보다 높을 수 있다. 이때는 연말정산으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이에 추가 납부액을 줄여보려고, 연말을 앞두고 연금저축을 연간 공제한도(IRP 포함 900만원)까지 최대치로 납입하거나, 소득공제를 최대 한도까지 받기 위해 필요한 소비를 하거나 한다.
■ "15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해야"
◆ 접속 방법: 홈택스 접속>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연말정산 일괄제공>(근로자용)일괄제공 동의/취소/조회
한편, 근로자는 오는 1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해야 한다. 그전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10일까지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한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이후 국세청은 17일부터 순차적으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 한다. 그렇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간소화자료를 수집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일괄제공 PDF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터 열린다. 이때부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서비스에 접속해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자는 지난해 납부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 보험료, 주택청약, 연금저축, 월세액, 기부금과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카드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입사·중도 퇴사자도 해당 기간(월)별로 조회가 가능하다. 연말정산의 소득·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가 원칙이다. 다만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납입)액이 공제되는 항목(국민연금·기부금·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액이 보이게 된다.
의료비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17일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여기에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하며, 의료기관이 응할 경우 근로자는 20일부터 다시 조회가 가능해진다.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병원에서 직접 수령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추가로 연말정산 시기를 놓치거나 공제항목을 빠렸다면, 홈택스에서 귀속 다음연도 5월 31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올해 6월 1일부터 작년분부터 2020년도까지 5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 경정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