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선포 이유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다"고 했다.
이어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됐다"며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고 나머지는 불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며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또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 2, 3, 4, 5 같은 식이었다"며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면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