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검색

[판례]

90억대 조세체납자, 동생에 주식 양도했다가 '덜미'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2024.12.12 08:00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가족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자신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보아 과세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 공유

관련기사

정회원 전용 뉴스

많이 본 뉴스

이슈특집

·대표전화 : 02-737-7004 ·이메일 : webmaster@joseilbo.com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32 조세일보
·등록번호 : 서울아00013 ·등록일 : 2005년 8월 8일
·제호 : 조세일보 ·발행인/편집인 : 황춘섭
Copyrightⓒ 2001~2024 Joseilbo.com All rights reserved.
(SSL 보안접속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