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ISA 세제지원 확대,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등 정부안 좌초
전자신고세액공제 현행대로 유지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통째로 부결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제출한 올해 세법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세기본법 등 10개 법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으나,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수정된 내용으로 통과되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당초 정부는 정규직 증가시 공제액을 상향하고, 정규직 외 근로자의 인건비 증가분은 최대 40% 세액공제 하는 안을 냈다. 아울러 계속고용인원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면 1년을 추가 공제(사후관리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 통과에 실패하면서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중소·중견 3년, 대기업 2년간 공제하되, 세액공제 후 2년 내 상시근로자수 감소하는 경우 감소인원 만큼 추징'하는 기존 방식이 그대로 남게 됐다.
경련단절자의 범위를 남성까지 확대하는 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경단녀' 뿐아니라 '경단남'도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하려 했으나, 국회는 현행대로 여성에게만 세제지원을 허락하기로 했다. 세제지원 대상은 동일 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로 한정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려 했지만 국회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현재 ISA의 납입한도는 1억원(연 2000만원),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이다. 이와 함께 '국내투자형 ISA' 신설안은 삭제됐다.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도입안도 삭제됐다. 정부는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도입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주주환원을 늘린 상장기업의 개인주주에게 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도록 하려 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남아있는 양도소득세 관련 세액공제는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현행 공제액(종소세·양도세·법인세 : 2만원, 부가세 : 1만원)과 공제한도(세무대리인 : 300만원, 세무법인 : 750만원)가 그대로 이어지게 됐다.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안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행법은 외국자회사를 통한 광업권 등 해외자원개발 투자시 100% 출자한 자회사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축소안이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정부는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의 공제율을 현행 1.3%에서 2027년 이후 1%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통째로 부결됐다.
정부는 올해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저 과표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최저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려 한 것. 하지만 야당의 반대 속에 해당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무산됐다.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를 담은 안과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안도 무산됐다.
◆…(기재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