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측 상고 기각…징역 2년에 600만원 추징 선고 원심 확정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뇌물수수 혐의,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이 중에서는 허위 재산신고와 특별감찰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일부만 유죄가 인정됐다.
1심과 2심은 조 대표의 혐의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면했다.
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양쪽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됐다.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조 대표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당 대표직은 지난 최고위원 경선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최고위원이 이어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