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대 당론에도…내란 특검법 5명, 김건희 특검법 4명 찬성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해당 안건은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소희·이성권 의원은 기권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
특검 후보는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네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김예지·김재섭·권영진·한지아 의원이 찬성했고, 김소희·김용태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의 의혹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지난 7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가결에 필요한 투표 수에서 단 2표가 부족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