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부정선거 주장 사법기관 판결 통해 모두 근거 없다고 밝혀져"
"북한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 발견되지 않았다"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 서버 탈취 시도…위헌·위법 행위"
국회도 선관위 점검…野 "해킹 불가능"
"보고 안해서 군대 보냈다는 망상도 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선관위는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선관위의 보안 허점과 부정선거 의혹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가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시스템 점검에 일부만 응했고, 국정원의 해킹 시도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해 7월부터 12주간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합동으로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 컨설팅을 실시했고, 그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북한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일부 취약점은 대부분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강화 조치도 완료했고, 설령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현실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정보를 해커에 제공하고, 보안관제 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일축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 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침 중앙선관위 현장 점검이 있어 행안위 위원들이 관련 상황을 다 점검하고 계엄군이 접근했던 현장도 방문했다"며 "확인해 보니 서버의 데이터는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 내부의 내부컴퓨터에 접근하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 인터넷망이든 와이파이든 물리적인 서버 접근이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이 말한 해킹 시도는 선관위 직원의 외부망, 즉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로 내부 서버와는 물리적으로 연결 할 수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기한테 보고 안해서 군대를 보냈다는 망상도 확인했다"며 "당시 선관위는 국정원 시스템 점검을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과 3자 검증 형태로 진행했고 작년 24억, 올해 50여 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적사항을 고쳤다"고 했다.
